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응 방안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겸 행정사 김현우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심의위원회에 회부되는 사례가 현장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명확한 정황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 억울함을 소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상담 및 수임 사례를 바탕으로,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격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구조적 원인
집단폭행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 및 전담조사관은 통상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학생 전원을 우선적인 조사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가해행위를 한 학생과 단순 목격자를 구분하는 작업은 전적으로 진술 및 정황증거에 의존하게 되는데,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호할 경우 조사관의 입장에서도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동행했던 학생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각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실제로는 가담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담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조사관을 설득하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집단행위의 공동가담자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대응 과정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수임하여 진행한 사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교우들로부터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해당 장소에 동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쌍방간의 다툼이 아닌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데 그쳤음에도, 사건 종료 이후 동행했던 학생 전원이 집단폭행의 가해자로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학생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일부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여 의뢰인의 자녀가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발생 장소와 이후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건물의 폐쇄회로 영상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종료 직후 실제 폭행을 가한 학생과 의뢰인의 자녀를 포함한 동행 학생들이 함께 담소를 나누며 귀가하는 장면이 영상에 명확히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학생들 사이에 적대적인 공동가담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로 작용하였고, 이를 조사관에게 제출한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단순 목격자로 사안이 정리되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응 원칙
1. 정황증거의 신속한 확보
폐쇄회로 영상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안을 인지한 즉시 사건 현장 주변의 영상자료, 통화 및 메시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본인의 행위 및 역할에 대한 구체적 소명
막연히 “가담하지 않았다”는 진술보다는, 당시의 위치, 구체적인 행동, 현장에 있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동행 학생들의 진술 정합성 검토
함께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날 경우 실제로 가담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각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관련 증거는 소멸되며, 그만큼 대응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상담 시간: 09:00 ~ 21:00
(상담 시간 외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대응 및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히 연락 주시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