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의 첫 시작은 공장등록!
안녕하세요. 김현우 행정사입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뭔가요?” 혹은 “팩토리온은 또 뭡니까?” 하며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장님들은 칠판에 쓱쓱 그리신 낙서 같던 사업 구상을 공식적인 행정 문서와 공장등록증으로 번역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사의 진짜 역할인데요.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소규모 공장이므로 등록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장을 운영해야하는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준점은 500제곱미터입니다.
500제곱미터 이하라면 내부행정인력으로 충분히 등록을 해볼만하니 굳이 행정사사무실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공정도, 생산라인, 구체적인 사업계획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야합니다.
1. 시작은 ‘토지이음’에서 5분 컷!
공장 설립의 첫 단추는 지번을 받자마자 ‘토지이음(eum.go.kr)’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 토지 이용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획관리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처럼 공장 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 판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여기서 주의할 함정이 있습니다. 지목이 ‘공장용지’로 되어 있더라도, 상위 개념인 용도지역이 불가 지역(예: 생산녹지지역)이라면 공장 설립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음에 들어가보면 , 우리가 공장설립을 하기위해서 어떤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오기 때문에 공장등록 가능성을 1차적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2. ‘세움터’와 ‘정부24’로 건물과 서류의 빈틈 메우기
땅이 통과되었다면, 다음은 건축물과 서류를 꼼꼼히 따져볼 차례입니다.
- 세움터(건축물대장): 건축물의 주용도가 반드시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내 소규모 ‘제조업소’로 되어 있다면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장상에 위반건축물 표시(빨간 딱지)가 없는지도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 정부24(공부서류): 토지대장을 통해 부지 총면적을 확인하여 기준공장면적률 계산의 기초를 다지고, 임차 시 필요한 소유권 정보를 파악합니다.
3. ‘팩토리온’ 접수와 완벽한 사업계획서의 조건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팩토리온(factoryon.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행정사가 대리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첨부되는 ‘사업계획서’와 ‘제조시설 배치도’의 디테일이 승인 여부를 가릅니다. 실제 성공 사례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그 정답이 보입니다.
- 면적 배분의 법칙: 해당 기업은 제조시설 면적을 740㎡로, 부대시설(사무실, 화장실 등)을 85㎡로 명확히 나누어 설계했습니다.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면적은 제조시설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비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생산공정 흐름도: 원재료 입고 및 수입 검사부터 시작해 철판 가공, 용접, 조립, 제품 검사 및 출하 대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도식화해야 합니다.
- 정확한 KSIC 코드: 기계부품이나 스피드게이트를 생산하는 금속 가공업의 특성에 맞춰 세세분류(5단위) 코드를 부여해야 합니다. 코드가 하나라도 틀리면 기준공장면적률 자체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에 공장등록을 했지만 추가 코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치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현장 실사 D-1, 예고된 보완 요청을 피하는 팁
관할 기관의 보완 요청 중 60%는 환경, 소음, 면적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용접이나 도금과 같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염물 배출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현장 실사 하루 전에는 공장명 간판, 소화기 설치 위치와 수량, 기계장비의 실제 작동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지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완벽하게 세팅해 두는 것이 인허가를 성공적으로 받는 지름길 입니다.
또한, 최초 사업계획서와 다른 설비가 들어왔다면 당연히 보완이 나오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계획서대로 공장을 세팅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장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끝이 아닙니다. 정책자금 연계, 세제 혜택, 조달청 나라장터 납품 등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의 시작점입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인행정사사무소에 맡겨주세요.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